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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문제자료실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귀와 마음을 닫는가?
-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 즉각 철회하라!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시도를 현재까지 계속해오고 있다. 처음 50% 축소 방침에서 30% 축소방침으로, 다시 21% 축소 방침으로 인권위에 최종 통보를 한 상태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인권위를 축소해야 하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밀어부치기 식’의 일관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화) 행안부 관계자 면담 결과, 행안부는 인권위에 대한 자제 조직진단 결과를 갖고 있지만, 그 어떤 분석 자료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연 이것이 한 나라 정부기관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 제대로 된 근거자료조차 내놓지 않는 행안부의 작태는 계속되고 있는 인권위 축소 시도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 름없다.

지난 3월 20일(금) 행안부는 인권위에 21% 조직 축소 방침을 최종 통보하였다. 행안부는 기존의 30% 축소 방침에서 선심이라도 쓰듯 10% ‘양보’하여 21% 축소라는 최종 방침을 통보하였지만, 이는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점에서 기존의 방침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3개의 지역사무소에 대하여 1년간 존치 뒤 존폐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가!

행안부가 인권위에 대한 조직 축소 방침을 처음 발표한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의사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행안부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권은 귀와 마음을 닫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아니, 무시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만 골라서 듣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 이후 더욱 인권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인권위 축소 방침에 대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그 실상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권과 행안부만 빼고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다. ‘인권’은 ‘효율’이라는 것으로 저울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위 조직축소방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이주민, 성소수자, 청소년 인권 등 정책과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증진과 보장체계 마련을 중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권위 축소방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국가인권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많다. 여전히 국가인권기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이 차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의 차별시정과 조사업무는 물론이고 인권교육과 인권정책의 기능들은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행안부와 이명박 정권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는 우리들은 다시 거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곳이 없기에 다시 이 차가운 바닥에 나앉는다. 또 그토록 면담요청을 하였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직접 따라다니는 그림자 투쟁으로 면담을 성사해 내어 우리의 요구를 확실히 전달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상위 1%만을 위한 귀와 마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귀와 마음을 열어라. 그 첫걸음으로 인권위에 대한 축소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우리의 요구.

하나. 행안부는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이명박 정권은 인권위 독립성 훼손 당장 중단하라!
하나. 행안부는 인권위 인력충원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행안부는 지역사무소 폐쇄 시도를 중단하라!


2009. 3. 24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