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문제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관련 자료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취득 변화과정은 한국 정부의 결혼, 젠더, 시민권 그리고 혈통 및 인종에 대한 사고와 그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48-97년, 개정전 국적법남성만을 '진짜' 주체로, 시민으로 상정하는 결혼관. 97년 전까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고, 한국인 여자와 결혼한 외국인 남자의 경우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한국 남자의 배우자는 한국 남자가 한국인으로 가지게 되는 시민의 지위와 힘으로 결혼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여성에게는 자신의 남편을 밀어줄 정도의 힘이 없다. 여성은, 멕키논이 단칼에 정리했듯, 이등시민이니까. 게다가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여성이 어떤 (부계.. 더보기 이주노동자의 건강실태 및 건강관리 방안 연구 이주 노동자의 건강실태 및 건강관리 방안 연구(2007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실태조사 보고서 더보기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국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1990년 12월 18일 채택 - 2003년 7월 1일 발효 - 2007년 10월 12일 대한민국 미가입 더보기 2008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주요 결과 2008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주요 결과 □ 조사 필요성 및 의의 ◦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 사회의 주요한 정책의제로 제기 - 2007년 4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모두 722,686명(90일 이상 장기체류자에 한함, 행안부 자료)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1.5%를 차지(전년대비 35% 증가) - 2007년 8월 법무부는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라고 천명(90일 미만 이하 체류자 포함) ◦ 이주민의 인권,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등의 문제에서 점차 ‘다문화’와 문화적 영역으로 정책적 관심이 확대 -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 구성 등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 이주민의 문화적 권리와 다문..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