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이주민 통계 자료(2013.12.31 기준)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3.12.31 현재)

 

 

 

1. 체류외국인 개황

 

2013년 말(2013.12.31)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576,034명으로 2012년 대비 9.1%(130,931명) 증가함.

체류외국인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단기체류 관광객 증가,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대상 확대 및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적동포의 영주(F-5) 자격 신청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국적별로는 중국이 778,113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4,711명(8.5%), 베트남 120, 069명(7.6%), 일본 56,081명(3.6%) 순임.

 

 

2. 체류자격별 현황

 

국내 체류외국인을 체류목적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자 등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549,202명(34.8%), 재외동포(F-4) 235,953명(15.0%), 결혼이민자(F-2-1, F-5-2, F-6) 150, 865명(9.6%) 영주(F-5) 100,171명(6.4%) 등인 것으로 나타남.

 

 

3.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49.4%(778,113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미국 8.5%(134,711명), 베트남 7.6%(120,069명), 일본 3.6%(56,081명), 타이 3.5%(55,110명), 필리핀 3.0%(47,514명) 순임.

 

중국은 방문취업제 및 관광, 일본은 관광객, 베트남, 필리핀은 단기방문 및 고용허가제, 타이 사증면제 및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이중 이주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E-9)은 246,695명, 선원 취업(E-10) 12,163명, 방문취업(H-2) 240,178명이며, 총계 499, 036명임.(전문인력으로 분류된 예술흥행(E-6) 4,940명 미포함)

 

 

4.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20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민자는 2007년부터 증가율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이후부터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F-6)사증 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등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결혼이민자 평균증가율은 2.1%에 불가함.

 

2013년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는 150, 865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 하는데 그침.

 

 

5.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국적별로는 중국이 41.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26.4%, 일본 8.1%, 필리핀 6.9% 순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총 국가 수는 202개 국임.

 

성별로는 여성이 128, 826명으로 전체의 85.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22,039명으로 14,6%에 불가함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일본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및 필리핀 국적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두르러졌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타이 등 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은 보임.

 

 

6. 지역별 결혼이민자 등록외국인 현황

 

지역별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기(27.6%), 서울(19.9%), 인천(5.9%) 등 수도권 거주자가 53.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7. 미등록 이주노동자 통계

 

미등록 체류자 수는 2005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다 2007년 223,464명을 기록한 후 2008년 “불법체류외국인 감소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 및 자진출국 계도활동 등 감소 정책 추진으로 계속 감소하였으나, 2012년 초부터 고용허가제 만기도래자의 불법체류 전략 등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2009년 이후 최초로 18만 명(183, 106명)을 넘어섰음.

 

이 중 비전문취업(E-9) 미등록자가 55,058명(전체 30.1%), 선원취업(E-10) 4,478명(전체 2.4%), 방문취업(H-2) 6,263명(전체 3.4%) 임.

 

 

8. 난민 심사 현황

 

2013년 신청자 1,574명으로 2011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연간 난민신청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음.

 

2013년 말(2013.12.31) 현재 난민신청자는 총 6,643명으로 이 중 심사 종료된 자는 4,653명임.

심사결과는 인정 377명, 인도적 체류허가 177명, 불인정, 2,935명, 철회 1, 164명임.

 

2013년 말 기준 전체 난민인정율은 8.1%이고, 2013년 난민인정률은 6.2%임. 성별로는 여성에 대한 인정률이 16.5%로 남성에 대한 인정률 6.5%보다 높게 나타남.

 

 

- 작성: 아시아이주문화공간 '오늘'

- 출처: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발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