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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단속

STOP CRACK DOWN !! 이주민 130만 명 시대를 맞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야만 사회를 방불케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다문화 사회를 주창하는 이면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단속과 추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를 부담시키고, 각종 의무보험을 제거하고, 연말까지 22만의 미등록자 중 2만명을 단속하고, 향후 5년이내에 10%까지 축소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호언장담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통합이라는 기치아래 ‘동화주의 정책’에 한국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주아동은 의료, 보건, 교육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고용허가제의 악법은 개정되고 있지 않으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바라는 난민 신청자들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더보기
이주민과 이주노동자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 1. 다문화사회의 거짓 신화 -'다문화사회''다문화정책''다문화축제' 등 다문화가 유행어가 되면서 외국인 거주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인권침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개선되고 있지않다.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다문화축제는 인종 페스티발을 방불케하고 있으며, 전시 다문화 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쌍방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일방적 시혜성격의 다문화나, 전시 다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식 다문화는 결국 민족주의와 순혈주의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2. 통합이 아닌 배제-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한국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를 강요하는 결혼 이민자 사회통합 이수제는 일방의 문화와 강요, 그리고 동화정책에 다름 아니다. 다양성과 차이 그리고 공존을 .. 더보기
강제단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싹쓸이 강제단속 강력히 규탄한다! - 경찰병력까지 동원한 인간사냥, 더 이상 인권을 짓밟지 말라 오늘(11월 12일) 아침 9시 3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성생가구공단에서 법무부와 경찰병력에 의한 유례없는 강제단속이 벌어졌다. 정부는 법무부 서울, 인천, 의정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과 경찰 1개 중대병력을 동원하여 가구공단의 정문과 후문 쪽을 막고 전경차량과 법무부 대형버스 2대, 35인승 버스 여러 대를 대놓고 마구잡이로 단속을 자행하였다. 법무부 조사집행과에서 이를 진두지휘하였다고 하고, 100여 명 이상이 단속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무수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은 물론이요, 도망가다가 부상당한 이주노동자도 부지기수다. 더욱이 아기 돌잔치를 앞..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