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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눈이 부시네, 저기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히 멧등마다 그날 쓰러져 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연련히 꿈도 설워라 물이 드는 이 산하 보이지 않는 사람들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박영희 (우리교육, 2009년) 상세보기 더보기
인간을 위한 영상, 자유를 향한 연대 제14회 인천인권영화제 더보기
제13회 인권영화제 더보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일 1990. 12. 18 / 미발효 / 당사국 수 15 / 대한민국 미가입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의 기본적인 문서, 특히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담긴 원칙들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 체재 내에서 만들어진 관련 문서, 특히 취업목적의 이주에 관한 협약(제97호), 학대 상황의 이주와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의 균등증진에 관한 협약(제143호), 취업목적 이주에 관한 권고(제86호), 이주노동자에 관한 권고(제151호), 강제.. 더보기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귀와 마음을 닫는가? -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 즉각 철회하라!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시도를 현재까지 계속해오고 있다. 처음 50% 축소 방침에서 30% 축소방침으로, 다시 21% 축소 방침으로 인권위에 최종 통보를 한 상태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인권위를 축소해야 하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밀어부치기 식’의 일관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화) 행안부 관계자 면담 결과, 행안부는 인권위에 대한 자제 조직진단 결과를 갖고 있지만, 그 어떤 분석 자료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연 이것이 한 나라 정부기관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 더보기
다문화사회,이주외국인 인권 [인권기획 ④] - 다문화사회, 이주외국인 인권 마음을 열고 함께하기 지난 2000년 이래 한국은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다문화사회에 걸맞은 성숙된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다문화사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부·민간 차원의 노력 뒤엔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공존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발표한대로 한국은 여전히 ‘대표적인 인종차별국가’다. ▲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 이주노동자 최근 다문화에 대한 관심 증폭 지난해 11월 12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 일대와 남양주시 마석가구단지에서 경찰이 ‘토끼몰이’식으로 .. 더보기
STOP CRACK DOWN !! 이주민 130만 명 시대를 맞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야만 사회를 방불케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다문화 사회를 주창하는 이면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단속과 추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를 부담시키고, 각종 의무보험을 제거하고, 연말까지 22만의 미등록자 중 2만명을 단속하고, 향후 5년이내에 10%까지 축소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호언장담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통합이라는 기치아래 ‘동화주의 정책’에 한국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주아동은 의료, 보건, 교육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고용허가제의 악법은 개정되고 있지 않으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바라는 난민 신청자들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더보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불온한 상상력, 이주노동자 이 세 기 추방의 공포와 불안 이슬람(30세)씨는 한국에서 열한 번째 겨울을 맞고 있다. 그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17살 때 이주노동자로 왔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김포 대곶에 있는 다이캐스팅 공장에서 3년 동안 노역에 가까운 일을 했다. 공장 담벼락에 붙어있는 컨테이너 쪽방에서 동료 4명과 함께 숙식을 했다.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꼬박 쇳가루를 먹으며 자동차부품용 주물을 뽑아냈다. 샤워장도 없는 방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동료들과 새우잠을 자면서 한 달에 수당을 포함해서 60여만 원을 벌었다. 그래도 당시에는 꿈이 있었다. 3년 동안 일을 해 번 돈으로 고향으로 귀환하여 조그만 의류공장을 차리는 게 그의 꿈이었다. 자고 일어나 몇 발자국만 가.. 더보기
이주민과 이주노동자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 1. 다문화사회의 거짓 신화 -'다문화사회''다문화정책''다문화축제' 등 다문화가 유행어가 되면서 외국인 거주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인권침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개선되고 있지않다.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다문화축제는 인종 페스티발을 방불케하고 있으며, 전시 다문화 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쌍방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일방적 시혜성격의 다문화나, 전시 다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식 다문화는 결국 민족주의와 순혈주의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2. 통합이 아닌 배제-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한국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를 강요하는 결혼 이민자 사회통합 이수제는 일방의 문화와 강요, 그리고 동화정책에 다름 아니다. 다양성과 차이 그리고 공존을 .. 더보기
세계인권선언문 전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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