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단속 중 재해당한 이주노동자 대법서 승소 강제단속 중 재해당한 이주노동자 대법서 승소 "법무부의 불법단속에 간접적인 시정명령"..유사사례 소송 이어질 듯 출입국단속반의 강제단속 과정에서 반신마비장애 피해를 당했던 장슈와이(ZHANG SHUAI.중국)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쟝슈와이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단속 과정 중 발생한 이주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번 소송은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지난 2008년 6월, 고등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5개월만에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3월 유학생신분으로 입국한 장슈와이씨는 경남 창원소재 모 전자업체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