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난민현황 자료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2017. 2. 6.(수)
	170206_2016년_난민업무_관련_통계.hwp   2016년 난민현황
법무부 난민과

Ⅰ. 공항만 관련

1. 2016년 월별 공항만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

	계	인천공항(회부)	제주(회부)	김해(회부)	동해(회부)
계	187(61)	168(57)	11(4)	7(0)	1(0)

 

 

Ⅱ. 난민 신청 관련

1. 2016년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

사유	정치적의견	종교	특정집단	인종	국적	내전	가족결합	기타	계
인원	1,360	1,856	1,224	601	38	227	297	1,939	7,542

 

2. 2016년 월별 난민신청 현황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인원	624	482	623	544	645	686	586	648	592	611	690	811	7,542

 

3. 2016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거점 사무소 연도		2016
서 울	소계	6,224
	서울	3,099
	안산	660
	양주	547
	수원	578
	인천	639
	평택	453
	천안	129
	청주	52
	서산	8
	춘천	14
	대전	8
	당진	7
	남부	0
	동해	13
	고양	17
부 산	소계	350
	부산	226
	울산	110
	창원	14
	김해	0
	사천	0
광 주	소계	439
	광주	325
	전주	112
	목포	0
	군산	2
대 구	소계	140
	대구	140
	구미	0
제 주		295
여 수		14
화성보호소		12
청주보호소		5
인 천 공 항		63
총계		7,542

 

Ⅲ. 인정자 관련

1. 2016년 국적별 난민인정자 현황

국적	미얀마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예멘	우간다	이집트	카자흐스탄	기타	계
인원	41	12	9	6	4	4	4	3	15	98

 

2. 2016년 난민인정자 중 1차 심사, 이의신청 소송 현황

단계	1차	2차	소송	재정착	계
인원	51	10	3	34	98

 

3. 2016년 가족재결합 난민의 국적별 현황

국적	방글라데시	미얀마	에티오피아	우간다	예멘	이란	이집트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파키스탄	계
인원	8	7	5	3	2	1	1	1	1	5	34

 

 

Ⅳ. 심사관련

1. 2016년 난민신청자 평균 1차 심사 결정 기간

○ 약 5 개월

 

2. 2016년 12월 말 심사 중 현황

신 청	심사 중			종 료
	계	1차	이의신청	계	심사결정					철회
					소계	난민보호			불인정
						난민	재정착	인도적
22,792	6,861	3,715	3,146	15,931	13,393	616	56	1,156	11,565	2,538

 

 

3. 국가별 난민심사현황(‘94~’16.12.)

구분       국적 총계		심사 중			종 료
		계	1차	이의 신청	계	심사결정 완료					철회
						소계	난민보호			불인정
							난민	재정착	인도적
총 계	22,792	6,861	3,715	3,146	15,931	13,393	616	56	1,156	11,565	2,538
파키스탄	3,601	977	414	563	2,624	2,180	47	0	27	2,106	444
이 집 트	2,503	834	328	506	1,670	1,486	11	0	3	1471	184
중 국	2,226	765	555	210	1,491	1,287	8	0	31	1218	204
나이지리아	1,345	245	84	161	1,100	1,010	3	0	5	1002	90
시 리 아	1,223	244	241	3	979	891	4	0	874	13	88
네 팔	1,067	174	75	99	893	740	0	0	4	736	153
방글라데시	1,072	348	128	220	724	622	96	0	3	523	102
기 타	9,755	3,274	1,890	1,384	6,450	5,177	447	56	209	4,496	1,273

 

 

4. 2016년 난민위원회 개최 현황(소집시기, 각 회의별 심사인원)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소집시기	3월	5월	6월	9월	10월	12월
심사인원	777	563	459	501	896	1,151

 

5. 2016년 예산 중 사무소별, 언어별 난민관련 특수 외국어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언어	영어	아랍어	우르두어	중국어	기타	계
서울	92,775	98,200	31,625	18,375	219,750	460,725
인천공항	10,645	28,800	825	0	12,150	52,420
부산	2,625	10,025	15,825	2,900	13,250	44,625
대구	1,275	625	13,025	3,125	9,925	27,975
광주	1,650	3,050	5,600	1,125	17,900	29,325
제주	450	997	1,500	26,065	1,204	30,216
화성(보)	1,100	150	560	175	1,555	3,540
여수			150	522	725	1,397
청주(보)					405	405
김해공항	525	300				825
(합계)	111,045	142,147	69,110	52,287	276,864	651,453

 

6. 사무소별 난민조사관 활동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무소	지출액	비고
인천공항	17,600
서울	27,000
부산	2,400
인천	3,400
수원	2,400
서울남부	2,400
제주	2,400
대구	2,400
대전	1,400
여수	2,400
양주	3,400
울산	1,400
광주	2,400
창원	1,400
전주	1,400
화성(보)	2,400
청주(보)	4,800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14,800
기타	2,600	안산 2,400, 평택 200
(합계)	98,400

7. 2016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 현황

사무소	서울	인천 공항	부산	광주	대구	제주	화성(보)	여수	계
건수	110	0	5	94	0	111	14	1	335

 

8. 사무소별 난민심사 담당자 현황

(‘16. 12월 말 기준)

사무소	서울	인천 공항	부산	광주	대구	제주	화성(보)	여수	계
인원	22*	3	1	2*	1	1	1	1	25

* 서울사무소 난민과에 난민심사 TF 10명이 포함된 수치임, **난민심사 TF 1명 포함

 

 

Ⅴ. 처우 관련

1. 2016년 난민의료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사무소	서울	인천공항	광주	화성(보)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계
금액	1,723	19	2,000	71	25,712	29,525

 

2. 2016년 월별 생계비 총 신청자(국적별, 연령, 성별, 가족단위)

○ 국적별 생계비 지원 신청자

국적	나이지리아	시리아	이집트	우간다	파키스탄	기타	계
인원	161	83	81	66	59	374	824

○ 연령별 생계비 지원 신청자

연령	0~4	5~14	15~18	19~64	65세 이상	계
인원	87	40	8	687	2	824

○ 성별 생계비 지원 신청자

성별	남	여	계
인원	608	216	824

 

3. 2016년 월별 신규 생계비 지원결정자(국적별, 연령, 성별, 가족단위)

○ 국적별 생계비 지원 대상자

국적	나이지리아	시리아	이집트	우간다	에티오피아	기타	계
인원	138	72	67	58	47	269	651

○ 연령별 생계비 지원 대상자

연령	0~4	5~14	15~18	19~64	65세 이상	계
인원	73	38	6	532	2	651

○ 성별 생계비 지원 대상자

성별	남	여	계
인원	474	177	651

 

4. 2016년 생계비 지원 총 지출액

○ 8억1천7백만원

 

5. 2016년 생계비 지원기간 내역(생계비 지급 기간별 통계)

○ 평균지급 2.8개월

기간(개월)	1	2	3	4	5	6	7	8	계
인원	179	142	162	186	80	7	10	2	768*

* 15년도 선정되어 16년도 지급대상에 포함된 117명 포함

 

6. 2016년 지원된 생계비 중 난민지원센터 입소자의 생계비 지원금액, 지원자 수, 지원받은 연인원

○ 지원금액 : 87,269천원

○ 지원자 수 : 79명, 연인원 354명

 

Ⅵ. 출입국지원센터 관련

1. 2016년 월별입퇴소 현황(국적, 연령, 성별, 가족단위, 인정여부)

○ 월별 입퇴소 현황

(단위 : 명)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입소	12	1	3	4	9	7	20	8	2	6	38	4	114
퇴소	5	9	15	6	9	2	7	7	24	6	12	4	106

○ 2016년 총 입소자 114명, 퇴소자 106명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출신 난민신청자가 다수 입주하였으며, 여성 및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가 다수포함 됨

 

2. 2016년 출입국지원센터 신청 현황(입소, 불허)

○ 2016년 난민지원센터에 입소신청을 한 사람은 115명이며, 이중 114명이 입주승인을 받았음

 

3. 2016년 출입국지원센터 입소불허 사유

○ 입주승인 여부는 신청자의 자산 등 생계유지능력, 취업활동 여부, 동반가족 유무, 임신․질병 또는 장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등의 경우는 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

 

4. 2016년 출입국지원센터 중도 퇴소 인원 및 사유 통계

○ 2016년 62명 중도 자원 퇴소

 

5. 2016년 입소자 대상 커리큘럼

교과과목		목표
한국어	자모반	한국어 기초실력 다지기
	기초반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 수 관형사 익히기
	중급반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의사소통
한국문화	1반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을 알기
	2반	한국문화의 특징과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익히기
	3반	필수생활한국어 연습 및 한국문화의 이해
푸드아트 테라피		푸드 아트를 통해 자신의 심리를 파악하고 나누기
음악심리치료		노래를 통해 한글을 익히고 한국문화를 이해, 심리치료
정보화교육		기본 인터넷과 한컴오피스2010 및 엑셀기초
현장 체험 및 기타 특강		지진 대피훈련, 소방안전교육, 법질서 특강, 생활범죄 예방 특강, 미술, 뷰티특강,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교육, 바리스타 특강, 베이킹 실습, 한누리학교 통학학생 체험학습, 한국민속촌·N서울타워·왕산해수욕장 등 방문체험, 명절맞이 체험학습, 재정착난민 퇴소교육 등

 

 

6. 2016년 입소자 교육 이수현황

교과과목	입주민 구분	교육일수	총 교육시간
한국어	난민신청자	242일	484시간
	재정착난민 1기	166일	332시간
	재정착난민 2기	38일	104시간
	학령기 아동	40일	120시간
		40일	138시간
한국 문화	난민신청자	147일	147시간
	재정착난민 1기	133일	133시간
	재정착난민 2기	30일	60시간
푸드아트 테라피	난민신청자	12일	12시간
	재정착난민 1기	23일	23시간
	재정착난민 2기	16일	16시간
음악심리 치료	난민신청자	6일	6시간
	재정착난민 1기	23일	23시간
	재정착난민 2기	7일	7시간
정보화 교육	난민신청자	33일	66시간
	재정착난민 1기	7일	14시간
	재정착난민 2기	8	8시간
현장체험 및 기타 특강		44회	44회

 

7. 2016년 입소자 입소기간 통계

기간(개월)	1			2		3		4		5			6		7		8
인원(명)	7			51		7		5		8			19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