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단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싹쓸이 강제단속 강력히 규탄한다!
- 경찰병력까지 동원한 인간사냥, 더 이상 인권을 짓밟지 말라

오늘(11월 12일) 아침 9시 3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성생가구공단에서 법무부와 경찰병력에 의한 유례없는 강제단속이 벌어졌다. 정부는 법무부 서울, 인천, 의정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과 경찰 1개 중대병력을 동원하여 가구공단의 정문과 후문 쪽을 막고 전경차량과 법무부 대형버스 2대, 35인승 버스 여러 대를 대놓고 마구잡이로 단속을 자행하였다. 법무부 조사집행과에서 이를 진두지휘하였다고 하고, 100여 명 이상이 단속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무수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은 물론이요, 도망가다가 부상당한 이주노동자도 부지기수다. 더욱이 아기 돌잔치를 앞둔 네팔 남성과 다섯 살배기 아이를 둔 방글라데시 여성도 단속되어 주변은 눈물바다였다고 한다. 또한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석 뿐 아니라 경기도 연천 청산농장도 이와 비슷하게 단속한다고 한다.

어떻게 이러한 야만적인 일을 벌일 수 있는가? 한꺼번에 쳐들어와 100여 명이나 되는 이주노동자를 인간사냥한 것도 전무한 일이거니와, 경찰병력까지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강제단속 했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최소한의 인권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무자비한 단속과정에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어린 아이 부모들까지 연행하는 것은 인륜조차 저버리는 행위 아닌가? 어떤 임신한 필리핀 여성은 비자가 있는데도 무서워서 병원에도 가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포정치, 계엄령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법무부는 뻔뻔하게도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치안부재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체류질서확립 차원에서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법질서의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불법체류자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불법체류자에 대해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한 이후 법무부가 지역별 할당량까지 설정하여 무리하게 강제단속을 지속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지역을 타겟으로 삼아 무력으로 본보기를 보여준 것 아닌가! 인권을 파괴하고 어떻게 법질서가 유지되는 것인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를 싹쓸이 하는 것이 어떻게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것인지, 강제단속이 어떻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인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강제단속한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인권을 짓밟고 이주노동자를 인간사냥해서 법질서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 야만적인 인간사냥 강제단속 강력히 규탄한다!
- 정부합동 싹쓸이 단속 즉각 중단하라!
- 전례없는 강제단속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사과하라!
- 강제단속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08. 11. 12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