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이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단속 중 재해당한 이주노동자 대법서 승소 강제단속 중 재해당한 이주노동자 대법서 승소 "법무부의 불법단속에 간접적인 시정명령"..유사사례 소송 이어질 듯 출입국단속반의 강제단속 과정에서 반신마비장애 피해를 당했던 장슈와이(ZHANG SHUAI.중국)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쟝슈와이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단속 과정 중 발생한 이주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번 소송은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지난 2008년 6월, 고등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5개월만에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3월 유학생신분으로 입국한 장슈와이씨는 경남 창원소재 모 전자업체에서.. 더보기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7인 중소기업중앙회 손해배상청구소송 고등법원 승소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7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파키스탄 연수생 인력송출업체의 부실한 사후관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고등법원 승소 1. 1심에서 원고 승소한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J 씨 등 7인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파키스탄 인력송출업체에 부실한 사후관리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피고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파키스탄송출업체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판결에서 법원(재판장 이혜광)은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원고인 J씨에게는 5백만원, 제2원고 M씨에게는 4백만원, 제3 ~7원고에게는 각 3백만원 등 총 2천4백만원을 피고측에서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하였다. 2. 재판부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지침’,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운영에 관한지침’, ‘외국인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의 관리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