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CRACK DOWN !!

이주민 130만 명 시대를 맞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야만 사회를 방불케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다문화 사회를 주창하는 이면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단속과 추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를 부담시키고,
각종 의무보험을 제거하고, 연말까지 22만의 미등록자 중 2만명을 단속하고,
향후 5년이내에 10%까지 축소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호언장담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통합이라는 기치아래 ‘동화주의 정책’에 한국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주아동은 의료, 보건, 교육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고용허가제의 악법은 개정되고 있지 않으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바라는 난민 신청자들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 인간사냥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합법화하라.
-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리협약을 비준하라.

국경없는 노동자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피터 스타커 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년)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