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와 이주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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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다문화 사회와 이주인권
<등록일: 2009-01-19 오전 9:35:12   제1525호(2009-01-19) >

이주민 130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이민자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결혼이주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하나의 현상이자 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의 경우 값싼 노동력의 제공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 이주민에 대한 냉소와 동정 어린 이중적 시선이 그것이다.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들 지위가 사회적으로 보장받기란 쉽지 않다.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이 얼마든지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결혼 이주민의 경우 생활에서 자녀양육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산재되어 있다. 이중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로부터 새롭게 생성된 다중문화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경과 인식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이중 삼중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한국사회가 순혈주의와 속인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혈통에 의한 국적 부여, 이중국적 불인정, 단기순환과 정주화 방지, 가족결합 금지 등 관련 정책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한국식 다문화주의는 오히려 혈통주의와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될 것이다. 최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결혼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교육이수제’ 역시 일방의 주입과 강요만 있지 그것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한국화’의 일방적인 동화주의 정책에 다름 아니다. 이주민 상담을 하다보면 거개가 이주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이주여성보다도 다문화 이해교육이 필요한 것은 한국인이다. 다문화정책은 일방의 수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혜 성격을 지닌 지원이 아니라, 이주민 스스로가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들 스스로가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삶을 선택했듯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적인 직업재활교육을 통해 건전한 직업인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는 쌍방향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확산되지 못한다. 일방의 주장과 주의가 통합과 조화로운 삶에 기여하지 못하듯이, 다문화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구별 짓기’와 ‘불편한 시선’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자유로워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