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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

이주노동자 의료지원 예산삭감, 간접살인 수준 "이주노동자 의료지원 예산삭감, 간접살인 수준" NGO단체들 잇달아 반발…지원 대상 늘렸지만 예산은 25%이상 감소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지원 사업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4분의 1이나 삭감된 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NGO 단체들이 잇달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지원 사업 시행지침까지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지원 대상을 늘려놨지만 이번 예산삭감으로 개정안도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주노동자 등 의료지원에 관한 보건복지부 예산 33억6,000만원 중 25.6%인 8억6,000만원을 삭감한 채 25억원으로 사업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초 복지부에선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가 .. 더보기
[시론]이주민 인권과 인종차별 [시론] 이주민 인권과 인종차별 이세기 시인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도를 넘어섰다. 얼마 전 부산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 여성에게 목욕탕 출입을 금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업주는 “외국인은 물을 더럽힌다”며 “에이즈 감염 위험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단골손님이 떨어져 나간다”고 출입을 막았다. 이 기막힌 사건은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차별을 당하는 대상이 주로 아시아계 이주민이란 데 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가난한 아시아에서 온 결혼이주 여성이기 때문이다. 2005년 이후 국제결혼 이주가 급증하면서, 아시아계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일본․싱가포르․대만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도는 낮다.. 더보기
다문화사회와 이주 인권 다문화사회와 이주 인권 이세기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나고 있다. 공식적인 도입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들어온 지도 15년이 넘었다. 이제 120만 명의 이주민 시대를 맞아`‘이주노동자’에서`‘다문화사회’로 키워드가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 한부모가정 증가 등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엔미래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결혼율이 현재 10%를 넘어섰으며, 2050년에는 이민자와 자녀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21.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다문화가정 증가와 취학 연령이 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급속히 증가하여 전국적으로는 2007년에 1만 3,445명(미등록 .. 더보기
빈 껍데기뿐인 다문화정책 빈 껍데기뿐인 다문화정책 한국에 온 지 8일 만에 남편의 폭력으로 사망한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20세)씨 사건은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결혼중개업체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이주여성 상품화와 배우자에 대한 거짓된 정보에 의한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멍에는 이주여성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2007년 남편에게 맞아 살해되어 일주일이나 시신이 유기되었다가 발견된 베트남 여성 후안마이(19세)씨, 2009년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캄보디아 여성 초은(18세)씨 사건은 국제결혼의 폐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 다수의 이주여성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음을 보여준다. 산산이 부서진 결혼이주의 꿈 결혼.. 더보기
빈껍데기뿐인 '다문화 대책' [시론] 빈껍데기뿐인 ‘다문화 대책’ 오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모든 이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와 자유는 인종, 국적 등의 차별 없이 행사돼야 한다’ 등 이주민 인권보장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도 이슈가 될 것이다.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이주민은 각종 언론보도와 설문조사에서 보듯 자신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발하고 있다. 성차별은 물론이고 잦은 가정폭력, 이주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시민권적 권리들이 제한받거나 차별받고 있다고 국제엠네스티도 경고하고 있다. 이주민 100만명 시대를 넘어선 지금, 다문화사회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단골메뉴가 된지 오래다.. 더보기
부끄러운 '국제도시 인천' [미추홀 칼럼]부끄러운 ‘국제도시 인천’ [경향신문] 2009년 11월 27일(금) 오전 05:0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12월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전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1억9천만 명이 넘는다. 35명 중 1명꼴로 이주민이다. 한국도 650만 명의 해외 이주민이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지의 나라에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다. 비단 이주는 국경을 넘는 일만은 아니다. 경제적 이유와 행복을 찾아 이주를 한다.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것도 이주다. 인천 역시 미추홀 이래 경향각지에서 일을 찾아 온 이주민이 정착한 고도(古都)이기도 하다. 외국인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국으로 오는 많은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은 행복한 삶을 찾아 이주를 해온 이주민이다. 2009년 9월 말 .. 더보기
예술엔 인종의 벽 없는데 한국은 왜 그들을 떠미나 경향신문 > 사회 > 노동 예술엔 인종의 벽 없는데 한국은 왜 그들을 떠미나 김지환기자 kjh1010@kyunghya ㆍ‘인천판 미누’ 작가 범 라우티 등 이주노동자 예술인 잇단 추방에 들끓는 지역사회 인천판 ‘미누’로 불리는 네팔 출신의 이주노동자 동화작가 범 라우티(43)의 강제추방에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인천에서 시인으로 등단한 하킴(32·방글라데시)을 비롯해 범 라우티까지 잇달아 강제추방 당하면서 “인천,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발전에 공로가 큰 이주노동자들을 선처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범 라우티 한국 최초의 이주노동자 동화작가로 작품성 인정 받아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지내오던 범 라우티를 인천공항을 통해 네팔로 강제추방했다. 초등학교 교.. 더보기
'미누 추방' 야만사회 [미추홀 칼럼]‘미누 추방’ 야만사회 [경향신문] 2009년 10월 20일(화) 오전 05:0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나의 벗 중에 이주노동자가 몇 있다. 그들은 대개 솔직하고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인 우리의 젊은 이웃이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하킴도 나의 벗, 우리 이웃이었다. 하킴은 16년 동안 인천 가좌동에서 전자 기판을 만드는 기술자로 일했다.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일을 하다가 미등록자가 된 그는 청춘을 오로지 한국의 이주노동자로 보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다른 구석이 있었다. 늦은 시간 야간작업을 하면서 틈틈이 시를 썼다. 문예지에 시를 실어 등단하기도 한 그는 일이 끝난 주말이면 아시아문학 낭송회 등을 다니며 시낭송을 했다. 이주노동자로 생활하면서 느낀 사랑과 비애가 그의 주요한 노래였지만, .. 더보기
다문화 '불통' 경향신문 > 오피니언 > 전체기사 [미추홀 칼럼]다문화 ‘불통’ 씁쓸한 얘기부터 해야겠다. 인천 가좌동에 있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일요치과진료소와 도서관이 문을 닫게 됐다. 1회 1000원으로 무한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요치과병원에서는 일요일마다 30명 이상 줄을 서서 진료를 받았다. 또 도서관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문화 공간으로 나름 자리를 잡아왔다. 그런데 최근 경제적 이유로 건물주가 공간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같은 공간에 있던 다중시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축소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렀다. 현재 인천에만 3만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이 우리 이웃이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결혼 이주민의 경우 8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전국적으로 해마다 .. 더보기
다문화 사회와 이주인권 [인권기획 ④] - 마음을 열고 함께하기 [현장칼럼] 다문화 사회와 이주인권 이주민 130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이민자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결혼이주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하나의 현상이자 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의 경우 값싼 노동력의 제공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 이주민에 대한 냉소와 동정 어린 이중적 시선이 그것이다.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들 지위가 사회적으로 보장받기란 쉽지 않다.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이 얼마든지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결혼 이주민의 경우 생활에서 자녀양육에 이르기까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