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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한다 지난 6월,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고용편의 만을 고려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던 산업연수제의 재판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로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고용허가제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업장 이동제한으로 인한 인식구속과 강제노동이 증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1년 이상의 .. 더보기
아시아의 오늘(10월) 10월 1일: 국군의 날(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 (1949년); 나이지리아(1960년), 키프로스(1960년), 투발루(1978년), 팔라우(1994년)의 독립기념일 1926년 -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단성사에서 개봉하다. 1969년 -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개발한 콩코드 기가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다. 1970년 - 브라질의 축구 영웅 펠레가 은퇴 경기를 갖다. 10월 2일: 기니(1958년)의 독립기념일 1535년 -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세인트로렌스 강을 거슬러올라가 지금의 몬트리올에 도착하다. 1920년 - 훈춘 사건: 중국 지린 성 옌볜 훈춘에서 마적단의 습격을 핑계로 일본군이 조선인을 학살하다. 1950년 - 찰스 슐츠가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로 유명한 피너츠 연재.. 더보기
귀환 이주노동자 리아 이야기 1. 리아가 사는 섬 우기가 막 시작된 필리핀 세부(Cebu) 막탄공항에 내리자 열대야의 후덥지근한 날씨가 기다렸다. 자정을 넘은 시간, 차를 타고 보홀(Bohol)행 배가 떠나는 항구까지 이동했다. 필리핀 사람들은 밤잠이 없는지 새벽으로 가는 시간인데도 어둑한 거리에 사람들이 서성인다. 삼삼오오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새벽 2시. 항구의 여객선 터미널에는 정문을 지키는 경비와 몇몇의 필리핀 사람들이 대합실 의자에 잠들어 있다. 밤샘을 할 요량으로 매표소 앞 맨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드러누웠다. 하지만 초행길인 탓도 있지만 사람들의 오가는 발길로 잠이 오지 않는다. 간간이 항구에는 배가 들어와 여행객을 풀어 놓는다. 여느 객선 터미널과 다를 바 없다. 소란이 멈추고 여행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또 다시 정적.. 더보기
임금 제때 못받는 이주노동자 -2년새 갑절' 임금 제때 못받는 이주노동자 ‘2년새 갑절’ 체불액도 3.5배 많아져 황예랑 기자 »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액 현황 임금을 제때 못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2년 새 갑절 넘게 늘고 임금 체불액도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액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현재 사업장 2025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3877명이 임금 95억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체불액은 2006년 8월 26억여원에서 2007년 8월 48억여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2년 새 3.5배나 증가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도 2006년 1183명에서 3877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1인당 임금 체불액은 245만원 꼴이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확.. 더보기
다문화 이해 실태조사-다문화가정 편견의 벽 높아 또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일반 청소년의 거부감이 높고, 인종에 대한 편견도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 도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전 학년 1천1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다문화 이해 실태조사 결과다.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함께 있으면 어색하다는 응답이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인 53.3%였고,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응답도 60.4%로 조사됐다. 또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28.8%)거나 왠지 거부감을 느껴 피하게 된다(17.9%)는 청소년도 상당수에 달했다. 특히 외국인과 접촉 경험이 없는 청소년일수록 또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거부감이나 배척 정도가 더 높았다.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우리 가족이 되어도 좋다(9.1%:3.5%)거나 다문화가정 청소년.. 더보기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7인 중소기업중앙회 손해배상청구소송 고등법원 승소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7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파키스탄 연수생 인력송출업체의 부실한 사후관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고등법원 승소 1. 1심에서 원고 승소한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J 씨 등 7인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파키스탄 인력송출업체에 부실한 사후관리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피고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파키스탄송출업체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판결에서 법원(재판장 이혜광)은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원고인 J씨에게는 5백만원, 제2원고 M씨에게는 4백만원, 제3 ~7원고에게는 각 3백만원 등 총 2천4백만원을 피고측에서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하였다. 2. 재판부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지침’,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운영에 관한지침’, ‘외국인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의 관리운.. 더보기
아시아 문학은 가능한가 亞 교통관문 인천 … 문화관문 역할 '장밋빛' "유럽은 세계의 일부" 편향된 문학체계 지적 "아시아 문학이 고유 정체성 형성할 수 있나" 性·소수민족 차별현실 등 다룰 필요성 제기 인천문화재단 목요토론회 아시아 문학의 만남 지난 18일 오후 4시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아시아 문학의 만남'이란 주제로 목요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아시아 문학 담론의 대표주자인 김재용 원광대 한국어문학부 교수가 '세계문학으로서의 아시아 문학'이란 내용으로 발제를 했으며 인천작가회의 아시아문학위원회 위원장인 이세기 시인과 실천문학 편집위원이자 평론가인 오창은씨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아시아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포항에서 개최된 아시아문학포럼에서 아시아문학에 대해 집중 조명됐으며 서.. 더보기
애리카의 꿈 깨어진 꿈 애리카(13살)의 집은 반지하다. 미로 같은 다세대주택이다. 말이 반지하이지 햇빛 한줌 들어오지 않는다. 여기서 아버지인 후세인 씨(41세, 방글라데시)와 어머니 오성혜(39세) 씨 그리고 동생 환희(5세)가 함께 살고 있다. 요즘 애리카는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동생 환희와 노는 시간도 많아졌지만,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해 친구들과 쪽지대화를 하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친구끼리 쪽지를 주고받는 에리카의 얼굴에 해맑은 웃음이 비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인근에 있는 핸드폰 조립공장에서 함께 근무한다. 아버지가 전에 다니던 공장이 폐업한 후 직장을 잡지 못하다가 겨우 집 근처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어머니도 도 아버지가 다니는 공장에서 부업으로 일하다가 아예 눌러 앉았다... 더보기
재이주를 꿈꾸는 필리핀 귀환 이주노동자들 재이주를 꿈꾸는 필리핀 귀환 이주노동자들 이세기 얼마 전 나는 귀환 이주노동자 리서치를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다. 필리핀은 전 인구의 10%인 800여만 명이 이주노동을 하는 세계 최대의 인력송출 국가다. 필리핀 연간 총생산(GNP)의 30%가 넘는 120억 달러가 바로 이주노동을 통해 송금해온 돈이다. 해외이주노동을 희망하는 필리핀인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수도 마닐라(Manila)에 위치한 필리핀해외고용청 POEA(Philippines Overseas Employment Agency)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다. ‘나갈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간다’는 노동력 수출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보홀(Bohol)필리핀 중부 비사얀제도 남부의 섬에서 만난 레오(26)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인근 세부(C.. 더보기
아시아의 오늘(9월) 9월 1일 1917년 - 제1차 세계 대전 중, 독일 제국군이 러시아군에 대해 독가스를 대량 투입, 러시아군의 패배로 리가가 함락되다. 1923년 - 리히터 규모 7.9의 간토 대지진(사진)이 일본의 간토 지방을 강타하다. 1939년 -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다. 1979년 - 파이어니어 11호가 우주선 중에서는 처음으로 토성으로부터 2만2천 km까지 접근하다. 1983년 -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의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격추되다. 9월 2일: 베트남의 독립기념일 (1945년) 1666년 - 런던 대화재(그림)가 발생해서 사흘간 세인트 폴 성당을 비롯한 만여 채의 건물을 태우다. 1945년 - 일본이 미국 전함 USS 미주리 호 위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다. 2000년 -.. 더보기